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입니다.💸

카페, 편의점, 식당 등등 대부분 알바생이 받는 시급이기도 하죠.

단순노동을 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근거해 급여를 지급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우리 삶에 아주 직접 맞닿아 있는 최저임금, 그 개념과 산정 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흔히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해요.

그 법이 바로 최저임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왜. 어떻게. 도입됐을까요?

✔️  9대 9의 구도 

•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권이 있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과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자 위원은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사용자 위원은 경영 단체를 중심으로, 공익위원은 상임위원과 정부가 임명한 교수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꾸려집니다.

✔️  지각쟁이 최저임금 

•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산정을 요청해요.

  • 요청 후 90일 이내 최저임금위원회는 생계비, 임금실태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반복해요. 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논의는 물론, 10회 내외의 전원회의도 거치며 심의하고 의결해요.

  • 같은 해 8월 5일까지 최종적으로 심의가 완료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 및 고시해야 합니다.

  • 하지만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기한을 준수한 적이 36번 심의 중 겨우 9번 밖에 없어요.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  치열한 테이블 

• 전원회의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고 서로 수정해 나가며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 근로자위원은 물가상승률에 맞춘 임금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임금 지급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요.

• 격차가 줄어들어도 여전히 합의에 이를 수 없을 정도의 수정안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사실상 공익위원의 표결에 따라 결정이 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