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빌라왕' 사건으로 제대로 주목 받기 시작한 전세사기 문제.
올해 비슷한 사건들이 속출하면서 전세를 둘러싼 문제가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는 중인데요.

출처 : 연합인포맥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올해 하반기가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

• 2020~2021년
  •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갭투자 열풍
  • 전셋값도 크게 뛰면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들
• 2022년
  •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경우 속출
• 2023년
  • 2021년 계약(2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보증금 반환에 차질 생기기 시작
  • 2년 전 이뤄진 전세계약의 문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터지게 된 것.

즉,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 기피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까지 겹쳐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역전세난이란?

전세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해요.

전세 제도에 대한 경고들.
사실 예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작년 9월, 국토 연구원 :

• 전세제도는 *저당이 잡혀있더라도 계약이 가능해.
  • 즉, 임차인이 후순위자가 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계약 구조야.

• 우리나라는 전세 보증금 활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예치의무도 없고.
  •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보증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을 수밖에.

• 지금의 전세제도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 가격 상승의 이득 : 임대인이 독차지
  • 가격 하락이나 채권 부실에 의해 경매에 들어갈 경우 : 그 손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감당

•  정부의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
  •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위험을 감지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등

청년 정책 금융을 통해 마련한 보증금이 전세 사기의 타깃이 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날리게 된 부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을 조사했더니
모두 청년 관련 정책금융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어요.

이 오피스텔 외에도 전국의 전세 피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청년 정책 금융으로 보증금을 마련했다가 떼였다는 사례가 많다고.

청년 정책 대출이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여요.

• 전세제도는 20세기 후반,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 고금리를 바탕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 산업자본이 부족했던 60년대 경제개발기에 도시화와 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이 대도시에 몰리게 됐는데요.

• 전세 사기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해.

• 정부가 제삼자로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당사자는 아니라는 말이지.

•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어.

출연 · 인터뷰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4월 21일 연합뉴스경제TV 인포맥스D에서 ‘챗GPT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챗GPT는 소설·시·음악 창작은 물론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챗GPT에게 "다른 사람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라고 질문하면 어떤 답변이 돌아올까요?

• 실제로 챗GPT를 이용해 해킹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도의 해킹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안 프로그램으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해요.

  
  

• 방어 체계가 잘 갖춰진 정부나 공공기관은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 인공지능과 해킹을 결합한 연구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어요. 이미 다른 해킹 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한 해킹은 비교적 위협적이지 않은 것이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데이터로 유사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인공지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는 거죠.

• 챗GPT는 미국의 대형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사이트 이용자에게 데이터 수집 여부를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어요.

• 유럽은 챗GPT의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규제에 나선 상태예요.

• 지난 달 27일 유럽연합은 AI 규제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AI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챗GPT가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어요. AI를 학습시킬 때 적절한 가명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등 명확한 원칙을 세우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LIT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버말(Albemarle Co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Albemarle

• 알버말은 특수 화학 제품 제조회사입니다.
• 리튬 전지 응용을 위한 리튬 화합물과 화학 반응 촉매, 세슘 제품 등을 제공합니다.
• 촉매 성능 솔루션과 수소화 촉매로 구성된 청정 연료 기술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튬은 2차 전지에서 핵심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인 만큼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은 리튬 산업의 발전과도 연결됩니다.

알버말은 리튬 관련 사업(Energy Storage)부, 브로민 관련 사업(Specialties)부, 촉매제 사업(Ketjen)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매출이 리튬 관련 사업부에서 68%가 나올 정도로 2차 전지 산업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입니다. 

• 왼쪽 축은 나스닥의 값을 나타낸 것이며 오른쪽 축은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 2018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누적수익률을 보면 LIT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2차 전지의 수요 증가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